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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 건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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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21 09:10 조회2,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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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저녁 서울 영등포 모 숯불갈비집.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막걸리를 기울였다.

'토진간담'(吐盡肝膽, 간과 쓸개를 다 내놓고 실정을 숨김없이 털어 놓는다)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중소기업인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듣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자리였다.

막걸리가 돌고 숯불갈비가 익어가는 와중에도 원자재값 상승, 납품단가인하 등 중소기업들의 고충은 끊이지 않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바로 전달하기 위해 처음으로 막걸리 대화를 가졌다"며 "대기업이 올리고 있는 사상최대의 성과를 중소기업이 같이 나눠, 경기회복과 체감경기 호전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순이익률이 12.8%, 현대자동차는 11.4%로 두 자릿수지만 두 회사의 협력중소기업들은 각각 3.0%와 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입증책임이 정보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있어 곤란을 겪고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줄 것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 ▲대기업 구매대행사(MRO)의 사업영역 확대 방지 ▲SSM 규제법안 조속 통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개선 ▲교과부 MAS 2단계 경쟁대상 금액 현행 유지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기 연기 등 13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총리와, 김 회장,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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