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5%, 외국인력 부족 호소 -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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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4-02 22:07 조회1,966회 댓글0건본문
국내 중소기업의 85%가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국내 7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했다'고 답해 하반기 쿼터가 조기 도입돼 현재 배정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1만2000여 명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부족 인원도 업체당 2.9명으로 외국인근로자 배정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하는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로는 61.1%가 신규 쿼터한도(업체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신청할 수 있는 인원한도) 제한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총고용쿼터 한도 초과(9.6%), 하반기신청을 위해(8.7%), 원하는 국가의 인력부족(5.6%) 등도 이유로 꼽혔다.
중소기업의 85%가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한 것은 올해부터 정부가 재입국자 재고용제도를 신설하면서 고용한도 인원을 전년 대비 1명에서 3명까지 축소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적했다.
실제 응답업체 중 88.3%가 올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했고, 이 중 41.4%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축소가 중소제조업에체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특히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기업은 신규 쿼터 축소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90.4%)돼 가뜩이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소규모업체들의 인력수급 원활화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허가제 고용 한도 쿼터관련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신규고용 인원 확대(47.2%)'를 가장 원해 실질적으로 '총 고용인원 한도'보다는 '신규 고용인원 한도'가 업체의 인력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업체들은 '신규 고용 한도 확대(46.2%)'보다는 '신규 고용한도 우대제도 환원(57.3%)'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방기업에 대한 신규 고용 허가서 발급한도 우대제도의 부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류재범 외국인력팀장은 "올해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력 배정 쿼터 3만9100명(재입국자쿼터 9900명 제외) 중 3월 말 현재 70%가 소진됐으나,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이 축소되지 않았다면 90% 이상은 벌써 소진되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쿼터를 전년 수준 이상 회복시키고 하반기에 쿼터를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국내 7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했다'고 답해 하반기 쿼터가 조기 도입돼 현재 배정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1만2000여 명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부족 인원도 업체당 2.9명으로 외국인근로자 배정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하는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로는 61.1%가 신규 쿼터한도(업체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신청할 수 있는 인원한도) 제한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총고용쿼터 한도 초과(9.6%), 하반기신청을 위해(8.7%), 원하는 국가의 인력부족(5.6%) 등도 이유로 꼽혔다.
중소기업의 85%가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한 것은 올해부터 정부가 재입국자 재고용제도를 신설하면서 고용한도 인원을 전년 대비 1명에서 3명까지 축소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적했다.
실제 응답업체 중 88.3%가 올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했고, 이 중 41.4%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축소가 중소제조업에체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특히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기업은 신규 쿼터 축소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90.4%)돼 가뜩이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소규모업체들의 인력수급 원활화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허가제 고용 한도 쿼터관련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신규고용 인원 확대(47.2%)'를 가장 원해 실질적으로 '총 고용인원 한도'보다는 '신규 고용인원 한도'가 업체의 인력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업체들은 '신규 고용 한도 확대(46.2%)'보다는 '신규 고용한도 우대제도 환원(57.3%)'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방기업에 대한 신규 고용 허가서 발급한도 우대제도의 부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류재범 외국인력팀장은 "올해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력 배정 쿼터 3만9100명(재입국자쿼터 9900명 제외) 중 3월 말 현재 70%가 소진됐으나,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이 축소되지 않았다면 90% 이상은 벌써 소진되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쿼터를 전년 수준 이상 회복시키고 하반기에 쿼터를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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