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17만6천275명으로 1년 전보다 8천495명(5.1%)이 늘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총체류자 중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도 전년 말 12.0%에서 12.2%로 높아졌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3년 15만4천342명에서 2007년 22만3천464명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8년 수립한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 등에 힘입어 이후 5년간은 꾸준히 줄었다.

연말 기준 불법체류자 수는 2008년 20만489명, 2009년 17만7천955명, 2010년 16만8천515명, 2011년 16만7천780명 등이다.

지난해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기한 만료 이후에 귀국하지 않고 대거 불법체류자로 남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갖고 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5만3천960명으로 1년 전보다 8천855명 증가, 조선족 방문취업(H2) 등 다른 분야의 불법체류율 개선을 상쇄했다.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가 초래한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시행 초기에 효과를 냈으나 이제는 오히려 외국인 불법 체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