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관련 설문조사 결과 - 중기중앙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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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4-08 19:01 조회1,787회 댓글0건본문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43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관련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2년 10월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점수제에 대하여 1분기 외국인근로자 쿼터 신청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중소기업의 응답이 72.1%에 달하여 점수제에 대한 홍보가 비교적 충분히 이루어 진 것으로 조사됨
ㅇ 점수제 시행에 대하여 중기업은 76.3%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데 비해 소기업은 71.5%로 응답해 영세기업일수록 정부의 제도변화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중소기업은 점수제(36.6%)보다는 전년도 3분기까지 시행하였던 선착순제(48.4%)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점수제가 시행된 지 2회에 불과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쿼터가 모두 소진되는 금년말까지는 점수제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ㅇ 선착순제를 선호하는 사유로는 쿼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46.5%)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점수제를 선호하는 사유로는 기존에 시행된 선착순제와 달리 밤새워 줄을 서는 불편이 없기 때문(69.9%)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1분기 현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2분기 재신청(78.0%)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중소기업은 외국인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매번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반해 내국인 대체고용 응답은 7.4%에 불과함.
□ 외국인근로자의 평균급여는 162.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국내 중소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평균급여 192.2만원의 84.3%에 달하는 수준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식사 등에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 1인당 부대비용은 평균 26.7만원으로 조사됨.
ㅇ 외국인근로자 평균급여 162.1만원에 부대비용 26.7만원을 합하면 188.8만원으로 2012년도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임금 192.2만원의 98.2%에 달하므로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생산직은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간 임금차이는 없거나 역전된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38.6%이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은 26.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연간 175.2% 지급하며 지급액은 65.7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5.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시도별 보면 울산광역시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4.1명으로 가장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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