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101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3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결과분석 】

□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이 9.6%로 조사되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는 1규모(1～5인)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26.2%, 2규모(6~10인)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20.1%에 달하는 등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이 매우 심하여 전체 인력부족률을 상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직종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무직의 인력부족률은 3.0%인데 비해, 생산직의 경우 20.9%로 생산직의 인력부족 현상이 사무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제조업에서 현재 업체당 부족한 인원은 각각 사무직이 0.17명, 생산직은 2.45명이 필요하며, 기타인력 0.03명을 합하여 업체당 평균 2.6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규모(101~200명) 기업에서 부족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80개 업종 중에서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①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이 23.91%로 조사되었으며, ②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서비스업) 23.65%, ③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2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소제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①임금․복지수준 등 내국인의 높은 눈높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고, ②장래성․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인한 내국인의 잦은 이직 27.8%, ③내국인의 잔업․휴일업무 거부 9.9%, ④입지상 인근마을이 없거나 오지에 위치하여 내국인이 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중소제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유로는 ①인력난 완화라고 한응답이 81.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②국내 근로자보다 순응적인 업무태도 9.4%, ③저렴한 임금 8.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제도로는 ①불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한 것을 27.2%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②입국기간 장기간 소요 22.5%, ③사업장변경제도 개선 20.7%, ④성실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강화 14.8%, ⑤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12.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중소제조업이 활용하는 생산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느끼는 가장 큰 불편요소는 ①언어소통 곤란이 36.7%로 가장 많았고, ②잦은 사업장변경 25.9%, ③고임금․숙식비 22.7%, ④낮은 생산성 6.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금번 『2013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를 계기로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력 신규쿼터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