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 (개정)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거주 인원 및 거주국 경제수준, 공관 요청 인원, 방문취업 총 체류규모 30만 3천 명 범위를 고려하여 2천 명 추가 배정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 완화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 가능

❍ (개정)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 허용

※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 대비 1.4만 명인 점을 고려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 (현행)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 (개정)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 (현행)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개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Ⅱ. 재외동포(F-4) 사증

□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