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4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고용허가제 개선을 위한‘고용허가제 유관기관 종합협의체’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송출 비리 및 불법체류자 급증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2014년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2011년 공공행정 부분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에서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고용허가제 유관기관 종합협의체는 외국인근로자 도입부터 귀국에 이르기까지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되었다.

따라서 종합협의체는 고용노동부, 공단,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사)지구촌사랑나눔, 주한필리핀 대사관 등 고용허가제 관련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그동안 전체 회의를 통해 마련된 「홍보」 「교육」「체류」 3대 분야별 20개 세부 개선과제와 기관간 구체적인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 개선과제에는 ▲국내 조기 적응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외국인근로자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과제 수행을 통한 종합협의체의 성과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논의된 각 과제별로 중간성과를 모니터링하여 기관별 협의체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고용허가제는 국제적으로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며“고용허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협업하여 제도가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외국인력총괄팀 이우진 (052-714-8542)

홍보실 김현수 (052-714-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