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범죄라도 여러번이면' 중국동포 출국명령 적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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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5-18 23:18 조회2,219회 댓글0건본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0/0200000000AKR20150310069300372.HTML?input=1179m
비록 사소한 사건이라도 폭력을 여러 번 휘둘러 폭력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동포를 출국시키는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가 안전을 위해 출입국 당국에 폭넓은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60만 중국동포를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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