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1호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6. 7. 2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유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