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외국인근로자는 기존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 취업알선은 사업장 변경 신청시 기재한 취업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만 담당

※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개선 지침(’12.6월 시달) 5∼6페이지 참고

□ (문제점)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 받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어려움 발생

* 사업장 변경 희망 및 알선 범위를 기초단체(시·군)로만 한정하여, 사업장 변경 희망 외국 인력풀 축소(일부 관서 알선대상 부족)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알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장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

2. 업무 지침

□ (알선범위 확대) 해당 근로자의 취업희망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소재 지방관서에서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침변경 안내 철저) 지침 변경취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알선하여 민원을 예방

□ 금번 업무지침 이외 사항은 ’12.6월 시달된 지침에 따라 처리

3. 행정 사항

○ 알선 범위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10월 중순)

○ 지방관서, 인력공단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변경지침 안내 및 홍보

4. 적용 시점: 2016. 10. 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