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 추진배경ㆍ경과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모

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이

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요청하

고 회신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와 경찰청은 ’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첫 번

째 성과로 ’14년 5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하였고, 특히, 금년 9.21.부터는 경찰청에서 법무부 DB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기체

류 외국인(90일 이하)의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

축함으로써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음

【주요 사건 해결 사례】

① ’15.4.1. 11: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중국에 주택 구입 문제로 처와 말다툼 중 살해․사체훼손 후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중국 국적 피의자 김○○(47세) 검거(’15. 4. 8.)

➡ 4.7. 발견된 피해자의 손을 지문 감정하여 장기체류 외국인 피해자 한○○(41세, 여, 중국)의 인적사항 확인 후 피의자 특정‧검거

② ’16.6.30. 10:50경 피해자 박○○(66세, 남)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우체국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라. 현관문 비

밀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겠다’고 전화한 뒤, 같은 날

피해자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자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현금 3,300만원을 절취한 중국 국적 피의자 최○○(28세)

검거(’16.7.11.)

➡ 피해자 주거지 침입시 현관문에 유류된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 인적사

항 신속하게 특정,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피의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