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최근 고용허가제 불체율(14%)은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이나, 전체 불체율(10.5%)보다는 높은 수준

- 불체문제는 노동시장 일자리 잠식 부작용 뿐 아니라, 사회불안 및 인권침해 우려가 커서 적극 대응할 필요

- 특히, 금년도에는 성실·특별 재입국 만료자(3,960명, 9년8개월 체류)가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불체율이 높아질 우려

○ ’16.12.22.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방지방안』 마련·보고

- 특히, 고용제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포함

⇒ 이에, 고용제한 조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13.8.1)』 개정을 추진

□ 개정 내용

○ 지침 개정을 통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조치 기간 기준을 강화

- 고용제한 조치기간 강화는 외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일부(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 사업주로 한정

○ 지침 시행 전 사업주 대상 안내·홍보 철저

- 사업주 대상으로 금번 고용제한 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안내·홍보한 이후 시행하여 원활한 시행을 도모

□ 시행 일자: ’17. 5.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