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66호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2.22.)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고용노동부 장관

1.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래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적으로 고용 가능

* 선정기준: 최근 3년간 △300인 미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율 △부족인원 △업종별 임금증가율 △중위임금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임금근로자 증가율 △임시일용직 비중 변화△1년 미만 근속자 비중변화 등 총 8개 지표를 고려하여 상위 5개 업종 선정

- 다만,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5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20% 상향 인정

2.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 고용 가능

*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