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3.29(수)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송출국 정부 차원의 자진 귀국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우수인력 도입을 위한 선발포인트제 확대 방안을 설명하였다.

* 4년 10개월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거나,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뒤 4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하여 체류기간이 최대 9년 8개월이 된 자

□이날 회의에서는 ‘16년도의 선발․도입, 체류 및 귀국 등 송출단계 전반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결과 발표가 있었다.

○ 모니터링 결과, 인력 도입 기간이 전년 대비 약 5일 줄어 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불법 체류율은 13%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기간(일): (‘13) 67.8 → (’14) 68.1 → (‘15) 63.1 →(‘16)58.0

* 불법체류율(%): (‘13) 16.9 → (’14) 15.0 → (‘15) 14.1→ (‘16) 13.9

○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각국별 송출시스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국가별 쿼터 배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성실․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자 귀국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올해는 9년 8개월간 장기 체류한 성실․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자들*이 발생하는 첫 해인 만큼 정주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국 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 (‘17년) 3,960명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