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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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10-22 22:44 조회1,033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충남 ○○특별단속지역의 경우에는 특별관리 결과,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 감소(단속요구 민원이 빈발하다 최근 없음)
❍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 공단 5, 건설현장 5, 인력시장 3개소입니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 7, 영남권 6, 중부권 5, 기타 6개 지역 선정
❍ 위 기간 동안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을 적발하였고,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9,829명,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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