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수요자 의견 중심으로 만든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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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09-29 21:27 조회1,047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국가계획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수립에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 1차 기본계획 : 2008년~2012년, 2차 기본계획 : 2013년~2017년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법무부의 ‘프로(Pro)*-저스티스’ 정신에 기반을 두고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 ‘정책 수요자 참여형’으로 만들어집니다.
* ‘프로-저스티스(PRO-JUSTICE)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통 3원칙으로, 국민 참여(Participation), 정책고객과 만남(Relationship), 열린 마음(On)을 뜻함
□ 법무부는 2017년 9월 28일(목)부터 10월 31일(화)까지 ①국민신문고 홈페이지, ②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③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코너를 신설하여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① ‘국민신문고’를 통한 참여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정책참여 → 정책토론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에 의견 기재
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 팝업존 또는 퀵메뉴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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