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통로 막은 정부" 에 대한 고용노동부 반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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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08-03 20:55 조회1,029회 댓글0건본문
□ 8.2.자 「느닷없이…이주노동자 재입국 통로 막은 정부」기사(한겨레)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내용>
□ 법무부·고용부간 엇박자로 인해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이 아니며 9년 8개월을 체류하고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허용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비자발급 심사가 일시 보류된 것임
ㅇ 현재는 재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심사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특히, ‘특별한국어 시험이 올 초 돌연 중단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올해 반영된 특별한국어시험 쿼터 1,500명이 모두 소진되어서 중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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