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333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5.

고용노동부 장관

1.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 ➊전국 ➋한식업+외국식업 중 ➌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직종으로 비전문취업(E-9) 신청 범위 확대

※ 음식점업 사업주의 고용허가제 이해 도모 및 근로자 채용 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농식품부·외식업 협회 주관 무료 사전 교육 신설·제공

➊ (지역) 전국

❷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고용보험 가입시 신고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❸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 주방보조원의 직무범위: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움 등

※ (사전교육) 법정 근무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음식점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 방법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교육 신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무료 교육 수강

< 시범사업 요건 비교 >

	기 존	개 선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전국
업종	한식	한식 +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업력	5년(5인 이상), 7년(5인 미만) 이상	5년 이상
직종	주방보조 유지
사전교육	없음	고용 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사전교육 제공 * 음식점업 고용 허가 旣신청 사업주도 수강 가능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8.5.~) 시부터 적용 추진

2.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3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3.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