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167호

K-point E74 개정사항을 반영한 어업 분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도 운영방안

□ 추진 배경

ㅇ (배경) 농림축산어업 등 내국인 기피업종의 숙련기능 업종 인력확보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마련(법무부, ‘17.8)

ㅇ (장점) E-7-4는 타 비자와 달리* 출국없이 체류기간 자동 연장

* 타 비자는 체류기간 만료(E-9은 최대 4년10월) 시 출국 및 일정 기간(1월) 이후 재입국 필요

ㅇ (개선)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에 따라 우리부 쿼터는 600명(기존300명+추가300명)으로 결정(‘23.9.25)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주요내용

ㅇ (선발인원) 5,000명 → 35,000명(어업분야 +300, 부처공통 +5,000)

ㅇ (대상요건) 4년 이상 체류 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중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어업분야는 2,500만원↑)

ㅇ (선발기준) 기본항목(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 3개 항목 300점 배점)과 가점(부처추천 등 150점 배점) 중 200점 이상 득점

- 어업인력 확충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나,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더욱 용이하도록 우리부 가점기준 개정* 추진

* (기존) 총 209점 중 최대 10점 → (개선) 총 450점 중 최대 30점

□ 주요 개정사항

ㅇ (배점조정) 가점 기준 중 세부항목 2개 충족 시 30점 부여

ㅇ (공통사항) 동일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한 경영환경에 관한 가점 추가

* 어업경영체 등록, 수산업경영인 선정, 해양수산신지식인 선정 업체 등

ㅇ (양식업) 양식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의 원활한 국내 체류를 위한 가점 추가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입주, 친환경어구보급사업 참여,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등

ㅇ (20톤 미만 어선) 외국인력이 장기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어선에 관한 가점 추가

* e-Nav 장착, 구명조끼 보급사업 참여, 복지강화 어선사업 참여 등

□ 운영 개요

ㅇ (신청자격) ① 최근 10년간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로서 ②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

ㅇ (추천방향) 영세어가와 어촌의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수산법령 위반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부처 추천 최대 가점(30점)부여

ㅇ (제외대상)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신청자(고용주)에 대해서 고용추천서 발급 제한

*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ㅇ (추천절차) 신청자(고용주)가 신청서(참고 2)와 증빙서류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통보(법무부, 신청자)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신청서류 접수(해양수산부)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 등 (참고2 서식 참조)
▼
서류심사(담당자) ; 10일 기한		-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
고용추천 명단 통보 (→ 법무부, 신청자) * 주 단위 통보		-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1년
▼
자체심사표에 추천 여부 표시 제출(신청자→법무부)		- 숙련기능점수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분야별 추천 기준

ㅇ (추천방향) 영세어가와 어촌의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수산법령 위반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부처 추천 최대 가점(30점)부여

ㅇ (배점방법) 세부항목 2개 충족 시 30점 부여

< 양식업 추천 기준 >

항목	세부항목	배점
HACCP 인증 업체	- 양식장 시설에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2개 충족 시 30점 부여
보험 가입 업체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양식업체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양식업체(신설)
배합사료 사용 업체	- 배합사료 100% 사용 양식업체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양식업체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참여 양식업체(신설)
우수 수출 업체	- 양식수산물 연간 10만불 이상 수출 양식업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입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입주 양식업체(신설)
우수 경영환경	어업경영체 등록 양식업체(신설)
	수산업경영인 선정 양식업체(신설)
	해양수산신지식인 선정 양식업체(신설)
관련법령 준수 업체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없는 업체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 연근해어업 추천 기준 >

항목	세부항목	배점
영세어가	- 10톤 미만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어선)	2개 충족 시 30점 부여
관련법령 준수 업체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업체
수산자원회복 참여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제도 참여 업체(어선)
	- 자율휴어기 참여 업체(어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업체(어선)
친환경사업 참여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작업현장 안전여건 개선	- e-Nav 장착(신설)
	구명조끼 보급사업 참여(신설)
	복지강화 어선 사업 참여(신설)
우수 경영환경	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신설)
	수산업경영인 선정 업체(신설)
	해양수산신지식인 선정 업체(신설)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참고 1		K-point E74 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주요내용(법무부)

□ 선발인원 : 30,000명

<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 E74		30,000	12,000	3,000	1,500	1,200	1,200	300	300	5,500	5,000
	비율 (%)	100	40	25						18	17
				10	5	4	4	1	1

※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 신청대상 외국인 요건

ㅇ (기본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수(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단,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ㅇ (제외대상) 형사범(벌금 100만원 이상),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자 등

*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 점수요건 : 총 300점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이상인 자에 한함]

□ 중앙부처 추천 절차

ㅇ 중앙부처에서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심사표(붙임2)에 추천 여부를 표시

부 처	고 용 부	산 업 부	농식품부	산 업 부	해 수 부	국 토 부
추천 영역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상선	건설업
소관 부서	외국인력 담당관실	산업공급망 정책과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농업경영 정책과	조선해양 플랜트과	선원정책과	건설산업과

□ 신청 일정 및 방법

ㅇ (일정) ‘23. 9. 25.(월) ~ ’23. 12. 20.(수),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신청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붙임 1. K-point E74 점수표 1부

2. 점수제 자체 심사표(외국인 본인이 작성) 1부. 끝

붙임1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서명)

참고 2		어업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관련 서식

[서식 1-1]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양식업)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정보	성명(영문)					국적
	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령
	이메일					연락처
고 용 업 체 정 보	업체명					생산품종
	업체주소
	대표자성명		연락처				이메일
	추천 기준 (해당사항 중복체크)	HACCP 인증 업체		- 양식장 시설에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 )
		보험 가입 업체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양식업체						(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양식업체(신설)						( )
		배합사료 사용 업체		- 배합사료 100% 사용 양식업체						( )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 )
				-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양식업체						( )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참여 양식업체(신설)						( )
		우수 수출 업체		- 양식수산물 연간 10만불 이상 수출 양식업체						(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입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입주 양식업체(신설)						( )
		우수 경영환경		어업경영체 등록 양식업체(신설)						( )
				수산업경영인 선정 양식업체(신설)						( )
				해양수산신지식인 선정 양식업체(신설)						( )
		관련법령 준수 업체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없는 업체						( )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 )
활용계획	(※ 200자 이내 상세기재)
기업추천	상기 외국인은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한 자에 해당함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법무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으로. 해당 여부 체크 필수 ( □ 해당 □ 미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 → E-7-4)을 위해 귀 기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 : ◇ 업체(어가)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1. 서약서 2.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EPS시스템 인터넷발급) 4. 어업면허·허가증 사본(앞면, 뒷면) 및 행사 계약서 사본(해당 시) 5. 행정처분 내역확인서(우리 부에서 별도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6. 양식장 HACCP 등록증 사본 7. 배합사료 100% 사용 확인서(지자체장 확인) 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증서 사본				9. (신설)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증서 사본 10. 친환경 수산물 인증서 사본 11.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증빙 서류 등 12. (신설)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참여 증빙 서류 등 13. 양식업체 수출 증빙 서류(연간 10만불 이상) (지자체장 또는 생산자단체장 등 확인) 14. (신설)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입주 양식업체 증빙 서류 15. (신설)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6. (신설) 수산업경영인 선정 증빙 서류 17. (신설) 해양수산신지식인 선정 증빙 서류 18. 정부포상 사본
※첨부서류 중 1～5는 필수 제출, 6～18은 추천 기준 해당 항목만 제출

[서식 1-2]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연근해어업)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외 국 인 정 보	성명(영문)					국적
	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령
	이메일					연락처
고 용 업 체 정 보	업체명(선명)					업종
	업체주소
	대표자성명		연락처				이메일
	추천 기준 (해당사항 중복체크)	영세어가		- 10톤 미만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어선)						( )
		관계법령 준수 업체		-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없는 업체						( )
		수산자원회복 참여업체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제도 참여 업체(어선)						( )
				자율휴어기 참여 업체(어선)						(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업체(어선)						( )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 )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 )
		작업환경 안전여건 개선		- e-Nav 장착(신설)						( )
				구명조끼 보급사업 참여(신설)						( )
				복지강화 어선 사업 참여(신설)						( )
		우수 경영환경		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신설)						( )
				수산업경영인 선정 업체(신설)						( )
				해양수산신지식인 선정 업체(신설)						( )
		정부포상 유공 업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 )
활용계획	(※ 200자 이내 상세기재)
기업추천	상기 외국인은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한 자에 해당함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법무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으로. 해당 여부 체크 필수 ( □ 해당 □ 미해당)
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 → E-7-4)을 위해 귀 기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 : ◇ 업체(어가)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1. 서약서 2.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EPS시스템 인터넷발급) 4. 어업허가증 사본(앞면, 뒷면) 5. 행정처분 내역확인서(우리 부에서 별도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6. 선적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톤수 확인용) 7.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증명서 8. 생분해성어구 구매 증빙서류				9. 자율휴어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친환경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증명서류 10. (신설) e-Nav 장착 증빙 서류 11. (신설) 구명조끼 보급사업 참여 증빙 서류 12. (신설) 복지강화 어선 사업 참여 증빙 서류 13. (신설)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4. (신설) 수산업경영인 선정 증빙서류 15. (신설) 해양수산신지식인 선정 증빙 서류 16. 정부포상 사본
※첨부서류 중 1～5는 필수 제출, 6～16은 추천 기준 해당 항목만 제출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1. 외국인 성명(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3. 고용어가 대표명(생년월일):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외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고용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고용추천서 서식

【 발급번호 2023-000 】

고 용 추 천 서

1. 외국인 성명(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3. 고용어가 대표명(생년월일):

4. 추천 가점 :

해양수산부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도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고용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