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1		제도 개요

□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 법무부는 「’24년도 K-point E74 선발 계획」에 따라,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고용부는 법무부가 확대·할당한 부처별 추천 쿼터(3,650명, ‘24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선발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고용부 추천 쿼터와 별개로 기업 추천(법무부), 지자체 추천(광역) 쿼터 각각 신청 가능

2		고용부 추천 쿼터 대상 선발기준

◈  우리부 추천 쿼터(제조업: 3,650명) 內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고용부 추천’ 사업장 명단 통보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대상 사업장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➀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➁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2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➂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신청 허용 인원 제한 없음

나. 대상 외국인근로자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➀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H-2)

➁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참고. 제도 변경 전후 외국인 요건 해당 범위 비교 ]

◈ (변경 前) 4년 이상 근무(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최초   1년    2년    3년    4년    4년     재입국  1년    2년    3년    3년    4년   4년

입국                              10개월                                10개월       10개월

⇨ (변경 後) 4년 이상 근무(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외국인 책임 아닌 사유 미포함)

						확대	확대		확대

최초   1년    2년    3년    4년    4년     재입국  1년    2년    3년    3년    4년   4년

입국                              10개월                                10개월       10개월

➂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 (붙임2)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3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4. 3. 6.(수)∼12. 6.(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1~2주 이내)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12.20)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서 발급일 기준 1년 간 유효

* 작년 법무부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에 발급 받은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전 발급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천서 재신청 필요

붙임 1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요건 확인란 (해당 란에 체크[√]) ※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 ] 제조업종에 해당(업종명: ) ㆍ [ ] 신청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E-7-4 전환일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ㆍ [ ]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E-9 또는 H-2 외국인근로자 ㆍ [ ]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음 (단,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 미포함) ㆍ [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붙임2 이하 참조]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취업기간 만료일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하여 본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제조업 기업으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추천자 신분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추천 적격 여부(가‧감점 사항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법무부 K-point E74 신청 대상자 및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K-point E74 (법무부)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 고용부(제조업) 숙련기능인력 추천 외, 「K-point E74」 관련 내용은 법무부 체류관리과로 직접 문의 바람

1	선발인원 : 35,000명

<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 E74		35,000	12,000	3,650	1,900	1,600	1,600	600	300	5,500	7,850
	비율 (%)	100	34	28						16	22
				10	5	5	5	2	1

□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2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3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4	행정 사항

○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5	시행 일자 등

○ 시행 일자 : ‘24. 2. 1.(목)

○ 경과 조치 등

- ｢K-point E74｣ 시행 이전에 이미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종전 E-7-4 기준 적용

- ｢K-point E74｣ 제도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한 자의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관리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공지할 예정

붙임1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붙임11),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표준규격* 사진

* (붙임 13)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 안내 참고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3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4. (외국인 본인) 고용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붙임9 견본 참고)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붙임12 양식)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11.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붙임3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4.   .    .              작성자 :                    (서명)

붙임4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결혼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1
	자녀2					□있음 □없음
	자녀3					□있음 □없음
	자녀4					□있음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4.   .    .              작성자 :                    (서명)

붙임5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4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붙임6		추천 절차 안내

□ 중앙부처 추천

ㅇ 아래 ‘□ 고용기업 추천자’ 중 부처별 지정된 영역에 한 해 추천 가능

ㅇ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 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부 처	고 용 부	산 업 부	농식품부	산 업 부	해 수 부	국 토 부
추천 영역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상선	건설업
소관 부서	외국인력 담당관실	산업공급망 정책과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농업경영 정책과	조선해양 플랜트과	소득복지과 선원정책과	건설산업과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ㅇ 아래 ‘□ 고용기업 추천자’ 중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을 추천[해당 외국인은 E-7-4 전환 후 2년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계속 체류(주소)해야 함]

ㅇ 17개 광역지자체 중 추천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가 추천

- 산하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취합해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ㅇ 추천은 직종(영역)에 상관없이 E-7-4 전환 가능 영역 추천

ㅇ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 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 고용기업 추천

ㅇ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ㅇ 추천은 해당 기업 직종(영역)에 맞게 추천

ㅇ 외국인이 E-7-4 신청 시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을 직접 제출

붙임7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

□ 중앙부처 추천

부처명	추천 영역	소관 부서 연락처
농식품부	농축산업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0
산업부	조선업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3
	뿌리산업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고용부	제조업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737
국토부	건설업	건설산업과, 044-201-3546
해수부	어업	소득복지과, 044-200-5468
	내항상선 연근해어업(20톤이상)	선원정책과, 044-200-5744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광역지자체	소관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02-2133-5214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374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4233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053-803-3245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 062-613-3072
울산광역시	경제노동과, 052-229-273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13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031-8030-4651
경상남도	경제인력과, 055-211-3404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550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571
전라북도	대외협력과, 063-280-2116, 063-280-2082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2197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08~10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과, 042-270-4592

붙임8		한국어능력 관련 참고 자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KIIP TEST)

ㅇ 평가 홈페이지 : www.kiiptest.org

ㅇ ’24년도 사전평가 일정(PBT-전국동시)

차수	접수 기간	평가일	결과발표
2차	1. 30.(화) ~ 2. 3.(토)	2. 17.(토)	2. 29.(목)
3차	3. 12.(화) ~ 3. 16.(토)	3. 30.(토)	4. 12.(금)
4차	4. 23.(화) ~ 4. 27.(토)	5. 11.(토)	5. 24.(금)
5차	6. 4.(화) ~ 6. 8.(토)	6. 22.(토)	7. 5.(금)
6차	7. 16.(화) ~ 7. 20.(토)	8. 3.(토)	8. 16.(금)
7차	10. 1.(화) ~ 10. 5.(토)	10. 19.(토)	11. 1.(금)
8차	11. 12.(화) ~ 11. 16.(토)	11. 30.(토)	12. 13.(금)

ㅇ 광명‧대전 CBT센터 평가일정 : 홈페이지(www.kiiptest.org) 참고

- 매주 월, 화, 수, 금요일 평가 → 평균 2일 후 결과발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KIIP)

ㅇ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ㅇ ’24년 교육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

□ 한국어능력시험(TOPIK)

ㅇ 토픽 홈페이지 : www.topik.go.kr

ㅇ ’24년 평가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

붙임9		고용계약서(E-7-4용) 견본

근로계약서 견본 Labor Contract(Sample)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7-4 전환 요건) 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되어야 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 YY/MM/DD) to ( YY/MM/DD)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term of labor contract must be at least 2 years.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E-7-4 전환 요건) 연봉 2,6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won,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26 million won or more.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붙임10		여권 유효기간 관련 확인서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 확인서
외국인 인적 사항	성 명			국 적
	생년 월일			성 별	□ 남 □ 여
	여권 번호			유효 기간
	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은 이번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보다 많은 체류기간을 허가 신청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 체류허가 신청 시에는 여권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붙임11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미취학[ ], 초[ ], 중[ ], 고[ ] Non-school[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번호 Phone No.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교육청 인가[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ㆍ소장
				가 / 부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붙임12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신 원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피보증 외국인	성	명			漢字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체류목적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명				漢字
	국적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보증인과의 관계
	근무처				직위
	근무처 주소				비고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작성예시) 23.00.00.(신청일기준) ~ 27.00.00.(최장 4년까지 가능)
	다. 보증내용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장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13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