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요건 확인란 (해당 란에 체크[√]) ※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 ] 허용업종(또는 뿌리산업)에 해당(업종명: ) ㆍ [ ]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신청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E-7-4 전환일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ㆍ [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붙임1 참조] * ①산업기여가치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 72점 이상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취업기간 만료일	재입국 후 사업장변경 여부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하여 본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내국인 구직 기피 기업으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붙임 1> (참고) 20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법무부 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계획 발표 과정에서 세부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적용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제외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 최소 점수 :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최대 224점)

(기준 1) 기본항목≫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 항목 10점 이상, 총 52점 이상

(기준 2) 기본항목≫미래기여가치 해당 항목 점수 35점 이상, 총 72 이상

□ 평가 항목

가. 기본항목 : 최대 95점

가-1. 산업 기여 가치

가-1-1.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관할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간 연간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예시> ①연간소득이 `19년 2,300만원, `20년 3,3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0점

②연간소득이 `19년 2,600만원, `20년 3,0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10점

가-2. 미래 기여 가치

가-2-1.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22년 현재 뿌리산업 분야만 가능)

가-2-2.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학위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가-2-3.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29세	~ 32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7	14	11	8	5

가-2-4. 한국어능력 : 최대 25점

토픽(TOPIK)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토픽(TOPIK) : 공식 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5	20	15	10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나. 선택항목 : 최대 129점

나-1.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로 고용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 부여/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 기재로 갈음

나-2.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2	9	7	5	20	15	10

<참고> Ⓐ항목 및 Ⓑ항목 중복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나-3.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20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조선업․내항상선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20	15	10	2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뿌리산업, 농축산어업, 조선업 및 내항상선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나-4.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해당 직종관련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나-5. 가점 : 최대 54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배 점	10	5			3		10		5	10	7	5
구 분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
	표창			사회 봉사						1개월	2개월	3개월
배 점	5			3			5			2	3	4
구 분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배 점	5		3			2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법위반이 인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 시 신청 제한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 결정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