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고용한도 상향 업무 안내

◇ ‘21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으로 보아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20% 상향합니다. (2년간 한시)

□ 주요 내용 (21.1.4.부터 적용, 적용일부터 2년간 한시)

ㅇ (대상요건) 제조업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 중,

➊ (기존)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계획’*이 확인된 사업장

* 주 52시간 초과근로자 수, 노동시간 단축 방안, 신규채용 필요인력(외국인력) 등

➋ (추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법정 시행일* 또는 그 이전에 유급휴일 전환 필요)

* 법정 시행일: (30~299인) ’21.1월~, (5~29인) ’22.1월~

ㅇ (총 고용한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 확인 시 20% 상향 적용

ㅇ (연간 신규고용한도)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 추가(총 고용한도 內, 최대 5명)

□ 유의사항

ㅇ 허위로 확인서 발급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 확인서 발급이 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

- 확인서 발급에 따른 고용한도 상향 및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무처리 절차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 노동시간 단축계획 확인 사업장은 기존 절차와 동일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 분기별 외국인력 신청 기간(사업장변경자는 수시)에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으로 인한 고용한도 20% 상향 신청 * 신청서(붙임1) 및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발급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붙임2) 제출	별도 신청서식 (붙임1, 2)
검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발급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사본인지 확인 ▸ 법 적용 시행일 또는 그 이전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였는지 확인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붙임2)
적용	▸ 20% 상향 대상 여부 판단 및 적용 * 내국인 추가채용에 따른 연간 신규고용한도 상향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이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전산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고용허용한도 상향 신청서

노동시간 단축 고용한도 상향 신청서

1. 사업장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업종(세부업종)명:

5. 근로자 수:

6. 외국인력 추가 수요(명)

외국인력(E-9, H-2) 현재 고용 인원	추가채용 필요 인원 (내국인+외국인)	추가 신청 외국인력

7. 현장 방문 확인 동의 여부: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노동관서(노동시간단축현장지원단)의 현장 방문시 관련 서류 확인과 근로자 면담 등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동의함

(부동의시 노동시간 단축 여부 등 확인이 어려워 반려될 수 있음)

본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적용(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으로 인한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용 한도 상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서명)

○○지방고용노동(지)청 외국인팀 귀중

붙임 2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제 - - 호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5~29인)
사업장명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근로자수	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정 시행일		유급휴일 전환 적용일
귀 사는 5일 이상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하여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4항에 따른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일에 앞서) 관공서 공휴일 전체를 유급휴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동 확인서 발급 이후, 허위 신청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 발급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의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단, 우대사업별로 효력인정 기간을 달리 명시한 경우 우대사업별 효력인정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각 우대사업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우대사업이 변경․폐지될 수 있으며, 해당 우대사업에서 별도로 자격 요건을 제한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