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요건 확인란 (해당 란에 체크[√]) ※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 ] 허용업종(또는 뿌리산업)에 해당(업종명: ) ㆍ [ ]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신청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E-7-4 전환일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ㆍ [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붙임1 참조] * ①산업기여가치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 72점 이상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취업기간 만료일	재입국 후 사업장변경 여부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하여 본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내국인 구직 기피 기업으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붙임 1> 2021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최소 점수 :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최대 203점)

(기준 1) 기본항목≫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 항목 10점 이상, 총 52점 이상

(기준 2) 기본항목≫미래기여가치 해당 항목 점수 35점 이상, 총 72 이상

□ 평가 항목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가-1. 산업 기여 가치

가-1-1.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관할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간 연간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예시> ①연간소득이 `19년 2,300만원, `20년 3,3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0점

②연간소득이 `19년 2,600만원, `20년 3,0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10점

가-2. 미래 기여 가치

가-2-1.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21년 현재 뿌리산업 분야만 가능)

가-2-2.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학위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가-2-3.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30세	~ 33세	~ 36세	~ 39세
배 점	20	17	14	11	8	5

가-2-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① 토픽(TOPIK) : 공식 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나. 선택항목 : 최대 113점

나-1.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로 고용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 부여/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 기재로 갈음

나-2.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항목 및 Ⓑ항목 중복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나-3.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나-4.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해당 직종관련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나-5. 가점 : 최대 43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배 점	10	5		3	10	10	7	5
구 분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표창		사회 봉사			1개월	2개월	3개월
배 점	5		3		5	1	2	3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읍면지역 기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지역

(경력산정 기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 합산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법위반이 인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 시 신청 제한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 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참고> 단, 신청일 기준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