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맞춤형 서비스 이용 안내문

	맞춤형 서비스란?
동일 회차에 고용허가서를 다수 발급받은 사업주가 동일 국적 외국인근로자의 도입방식(신속입국 or 동시입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 (배경) 사업주가 다수의 외국인근로자(E-9)를 신규 고용하기 위해 동일 회차에 다수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 그간은 각각의 외국인근로자가 송출국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자마자 신속하게 입국토록 하였으나,

- 일부 사업주의 경우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동시에 입국하는 것을 선호하여, 이에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

• 신속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신속입국 진행(기존 방식)

• 동시입국: 당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비자를 모두 발급받은 후, 동일 날짜에 입국 진행(동일 국적인 경우에만 가능)

□ (대상) 동일 회차에 동일 국적의 다수 외국인근로자(2명 이상)를 신규 고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

* 재입국 특례 등 신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절차) 다수의 외국인근로자 중 최초로 비자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최초 비자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EPS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시입국 진행 여부를 선택*

* 사업주가 동시 입국을 선택하지 않거나 별도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입국 방식대로 비자 발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속입국 진행

- 동시입국을 선택했더라도 1회에 한해 신속입국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시점까지 비자가 발급된 근로자들은 동시입국 진행(사례2 참조)

* 신속입국 전환 후 동시입국으로 재전환은 불가

- 동시입국을 선택하더라도 최초 비자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 신속입국으로 자동 전환되어 비자 발급 순서대로 입국 진행(사례3 참조)

- 동일 회차에 2개 국적 이상의 근로자를 신청한 경우, 국적별로 동시입국은 가능(사례5 참조)

□ (적용시기) ’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 예시 사례

	【사례】
① 사업주가 24년 2회차(동일 회차)에 ○○국 근로자 3명(A, B, C)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A가 6월 4일에 최초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 (사례1) 사업주가 6월 7일에 동시입국을 선택하면 - B와 C의 비자 발급시까지 A 근로자에 대한 입국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 이후 B가 6월 19일, C가 6월 28일에 비자를 발급받으면 6월 28일 이후 3명(A, B, C)에 대해 동시입국 추진 ☞ (사례2) 사업주가 6월 7일에 동시입국을 선택하고, 6월 19일에 B의 비자가 발급되었으나, 사업주가 C의 비자 발급일까지 기다리기 어려워 6월 24일에 신속입국으로 전환하면 - A와 B는 동시입국 추진, C는 비자 발급일 이후 별도 입국 추진 ☞ (사례3) 사업주가 6월 7일에 동시입국을 선택하고, 6월 19일에 B의 비자가 발급되었으나, C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7월 10일에 비자가 발급되면 - A와 B는 동시입국 추진, C는 별도 입국 추진(최초 비자 발급일인 6월 4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이후에 C의 비자가 발급) ☞ (사례4) 사업주가 6월 9일까지 동시입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 동시입국 버튼이 사라지고,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는 비자 발급 순으로 신속입국 추진(최초 비자발급일로부터 5일 경과) ② 사업주가 24년 2회차(동일 회차)에 ○○국 근로자 2명(A, B), △△국 근로자 2명(C, D)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A는 6월 4일, B는 6월 7일, C는 6월 17일, D는 6월 22일에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 (사레5) 사업주가 6월 7일에 동시입국을 선택하면 - 최초 비자 발급일인 6월 4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외국인근로자의 비자가 발급되었으나, A·B와 C·D는 국가가 서로 상이하므로, A와 B, C와 D 각 2명씩 동시입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