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1417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수정 공고(7월)

충청남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  7.  14.

충청남도지사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2. 10. 4. ~ 2023. 10. 3.

❍ 사업지역 : 2개 시․군(보령, 예산)

❍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 (유형 2. 동포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사업일정

❍ (추진흐름) (취업자 : ①→②-1→③→④ / 미취업자 : ①→②-2→②-1→③→④)

<①모집공고>	→	<②-1 취업자 심사주1), 주2)>		→	<③추천서 발급>	→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도)		외국인 → 시․군			도 → 법무부 (법무부에 명단 통보) ※ 추천서 발급 결과 통보(시․군)		외국인 → 관할 출입국
		↑
		<②-2 미취업자 매칭주3)>		→
		외국인 → 시․군	매칭안내 (시․군)
매월 초 공고 (잔여 쿼터, 최다 접수국가 비율․국적 공개)		① 매월 마지막 주 내부심사(시․군) - 25일 전후 접수분을 심사 ② 구인․구직 정보 제공 ※ (시군) 신규 참여 기업 모집 ※ (외국인) 취업 희망 외국인에게 시․군에서 기업 매칭			매월 마지막 주 발급		추천서 발급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방문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추진
(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주2) 과다 신청시, 기취업자, 거주기간, TOPIK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자 선정

주3)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시,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3.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지역우수인재 91명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쿼터(안)>

구분		배정인원	추천서 발급인원	모집인원	비고
계		150	59	91
모집현황 (6월말 기준)	보령	75	38 (베트남 36)	37 (베트남 잔여 2)	유형 1
	예산	75	21 (베트남 15)	54	유형 1 유형 2

❍ 신청기간 : 2022. 10. 4. ~ 2023. 10. 3. (상시 모집)

- 신청기간 중 배정인원 완료 시 모집 종료

- 매월 마지막 주, 시․군 접수분을 취합하여 자체심사 후 추천서 발급

□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자격 요건

가. 학력/소득(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대전․세종․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2022년 1인당 GNI 4,248만 7천원 (70% - 29,740,900원)

□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

□ 신청일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기준 제조업(10~34)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마.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

바.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 최대 1년

□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

□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가능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

❍ 신청자격

	< 주의 사항 >
□ 추천 대상자의 특정 국적 비율이 쿼터 중에서 절반을 넘을 수 없음 □ 쿼터 소진 시까지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에서 선착순* 접수 * 신청 인원 초과 시 ①기(旣)취업자 ②거주기간 ③TOPIK 성적순 우선 선발

<시․군 제출 서류>
□ 외국인
- 취업자(②-1) :	①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학력 요건>	② 대전․세종․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 연장허가 시 추가 제출 필요
<소득 요건>	③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거주 요건>	④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 (택 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한하여 인정
	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 근로(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택 1) *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3급 이상)
	⑦ 대전․세종․충남 지역대학 학교장 추천서
	⑧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미취업자(②-2) :	추천서 미발급(취업 후 추천서 신청절차 진행)
	※ 미취업자의 경우, 시․군을 통한 일자리 연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체 구직, 구인활동 노력 필요
<법무부 제출 서류>
□ 외국인(도→법무부 추천서 발급 이후)
① 시․군 제출 서류 일체* * 시․군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원본 반환(사본 보유)
② (생략)지자체 추천서(도→법무부 공문으로 직접 제출)
③ 확약서(필요시)

❍ 제출서류

4. 접수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본인 신청 원칙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

❍ 신청관련 문의처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041-635-4987) /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041-930-2321) /
예산군 경제과(041-339-7282)

5. 기타사항

❍ 우리 도 허용업종 확인 필수

❍ 도→법무부 추천서 발급 이후, 시․군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예정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서 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방문

❍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체류자격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 불가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연번	사업참여 지자체	사업대상지역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시행일	관할 출입국
1	충남	보령시	○	X	’22. 10. 4	대전
2		예산군	○	○	’22. 10. 4	천안

붙임 2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지자체		취업/창업 허용 업종
충남	보령시 예산군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담배 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붙임 3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추진 체계

□ 추진체계

지역특화형비자 신청 공고 및 모집 (시군)		• 공고방법 : 시군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등 • 주요내용 : 우수인재 추천요건, 신청서류, 접수처 등
⇩
우수인재 추천 신청 (우수인재→시군→도)		• (접 수 처)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 부서 • (접수방법) 본인 신청 • (주요내용) 관련서류 확인 → 신청자격 판단 → 추천명단 제출 ※ 안내 사항 : 관할출입국사무소, 심사서류, 소요 기간 등
⇩
추천 명단 통보 (도→법무부→관할출입국)		• (추천명단 통보) 시장·군수 추천, 학교장 추천 확인 후 명단 법무부 공문 제출
⇩
비자 신청 (우수인재→관할 출입국)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심사서류 구비, 비자 신청
⇩
비자 심사 및 발급 (관할 출입국→우수인재)		• F-2-R 비자 : 체류기간 최대 1년 / 2년씩 연장 가능 2년 경과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 이주 가능 5년 경과 후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하면 우수인재 지침 적용 인구감소 지역 외 이주 시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연장 불가
⇩
비자 발급현황 통보 (법무부→도→시군)		• 주기 : 반기 1회
⇩
기타		• 쿼터 소진 시까지 추천 절차 진행 ※ 사업 종료일 : 2023. 10. 3.(화)

붙임 4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 F-1-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아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창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근무처 변경 가능)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붙임 5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우수인재)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③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희망취업 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2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응답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제 [ ]파견근로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안내

1. 외국인등록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2.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4.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5.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 반드시 기입

※ 추가첨부서류 : (필요시) 학교장 추천서, (보유자격 기입 시) 자격증 사본 첨부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6		지역우수인재 학교장 추천서

지역우수인재 학교장 추천서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교명(분교)
		학교주소
	담당자	성명			직장전화번호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공	학과명		(전공계열: )
		졸업 여부		[ ] 졸업자 [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시기		년 월
	TOPIK 등급	시험종류
		시험일자			시험점수/등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인증단계
		이수일자
위 사람을 충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중 택1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7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비자신청 제출서류

1. 공통

□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2. 해당자

□ 외국인등록증

□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연장허가 시 제출 필요

□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기본소양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3급 이상)

□ 가족관계 입증서류 (법무부 확인가능)

□ 확약서

□ 지자체 추천서(도 -> 법무부 공문으로 발송)

□ 학교장 추천서

붙임 8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 단,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증‧체류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천재지변, 전쟁, 기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의 사정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요건

□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기타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 비협약국의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붙임 9		확약서 ※시군 제출서류 아님(체류자격 변경 시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확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 비자(F-2-R, F-1-R)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출국명령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10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