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1		제도 개요

□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처별 추천 쿼터를 확대하고 점수제 세부 기준을 간소화(’23.9.25. 시행) ☞ [참고]

□ 고용부는 법무부가 확대·할당한 부처별 추천 쿼터(3,000명, ~23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선발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고용부 추천 쿼터와 별개로 기업추천(법무부), 지자체추천(광역) 쿼터 각각 신청 가능

2		고용부 추천 쿼터 대상 선발기준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대상 사업장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➀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➁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➂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신청 허용 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 허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일 기준 3개월 평균치 적용 (소수점 이하 절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일에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추천 신청 불가

나. 대상 외국인근로자 요건

※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➀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H-2)로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참고. 제도 변경 전후 외국인 요건 해당 범위 비교 ]

◈ (변경 前) 재입국특례자(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최초   1년    2년    3년    4년    4년     재입국  1년    2년    3년    3년    4년   4년

입국                              10개월                                10개월       10개월

⇨ (변경 後) 4년 이상 근무(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최초   1년    2년    3년    4년    4년     재입국  1년    2년    3년    3년    4년   4년

입국                              10개월                                10개월       10개월

➁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 (붙임2)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다. 가점·감점 및 동점처리

※ 잔여 쿼터가 신청 건보다 적을 경우 적용

□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점), 5～9%(2점), 9～12%(3점), 12～15%(4점), 15% 이상(5점)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

□ (동점처리)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順으로 선발

3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3. 10. 5.(목)∼12. 8.(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요일제 신청) 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

신청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고용기업 추천서[붙임2]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2주 이내)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12.20)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 (추천서 유효기간) ➀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까지, ➁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까지 유효함

붙임 1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E-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요건 확인란 (해당 란에 체크[√]) ※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 ] 제조업종에 해당(업종명: ) ㆍ [ ] 신청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E-7-4 전환일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ㆍ [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붙임3 이하 참조]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취업기간 만료일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하여 본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제조업 기업으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추천 적격 여부(가‧감점 사항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3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붙임 3		법무부 K-point E74 신청 대상자 및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K-point E74 (법무부)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1	선발인원 : 30,000명

<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 E74		30,000	12,000	3,000	1,500	1,200	1,200	300	300	5,500	5,000
	비율 (%)	100	40	25						18	17
				10	5	4	4	1	1

※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2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23. 9. 25.(월) ~ ’23. 12. 20.(수),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3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4	행정 사항

○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5	시행 일자 등

○ 시행 일자 : ‘23. 9. 25.(월)

○ 경과 조치 등

- 중앙부처 추천자 중 ‘23. 8. 28. 이전에 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23. 9. 27.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접수 및 처리(관할 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

- 이번 ｢K-point E-7-4｣ 시행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이전에 이미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종전 E-7-4 기준 적용

- 이번 ｢K-point E-7-4｣ 조치로 E-7-4 자격 변경한 자의 체류 기간 연장 등 체류 관리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공지할 예정임

붙임1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3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현재 근무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1.(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붙임3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서명)

붙임4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결혼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1
	자녀2					□있음 □없음
	자녀3					□있음 □없음
	자녀4					□있음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서명)

붙임5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3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붙임6		추천 절차 안내

□ 중앙부처 추천

ㅇ 아래 ‘□ 고용기업 추천자’ 중 부처별 지정된 영역에 한 해 추천 가능

ㅇ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 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부 처	고 용 부	산 업 부	농식품부	산 업 부	해 수 부	국 토 부
추천 영역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상선	건설업
소관 부서	외국인력 담당관실	산업공급망 정책과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농업경영 정책과	조선해양 플랜트과	선원정책과	건설산업과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ㅇ 아래 ‘□ 고용기업 추천자’ 중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을 추천[해당 외국인은 E-7-4 전환 후 2년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계속 체류(주소)해야 함]

ㅇ 17개 광역지자체 중 추천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가 추천

- 산하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취합해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ㅇ 추천은 직종(영역)에 상관없이 E-7-4 전환 가능 영역 추천

ㅇ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 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 고용기업 추천

ㅇ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ㅇ 추천은 해당 기업 직종(영역)에 맞게 추천

ㅇ 외국인이 E-7-4 신청 시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을 직접 제출

붙임7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

□ 중앙부처 추천

부처명	추천 영역	소관 부서 연락처
농식품부	농축산업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0
산업부	조선업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3
	뿌리산업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고용부	제조업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737
국토부	건설업	건설산업과, 044-201-3546
해수부	어업 ‧ 내항상선	소득복지과, 044-200-5468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광역지자체	소관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02-2133-5214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051-888-4635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4233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053-803-3245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 062-613-3072
울산광역시	경제노동과, 052-229-273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13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031-5030-4652
경상남도	전략산업과, 055-211-3133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550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571
전라북도	대외협력과, 063-280-2116, 063-280-2082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2197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80
대전광역시	미추천

붙임8		한국어능력 관련 참고 자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KIIP TEST)

1. 평가 홈페이지 : www.kiiptest.org

2. 하반기 사전평가 일정(PBT-전국 동시)

사전평가 차수	접수 기간	평가일	결과발표	신청 대상
수시3차	‘23. 8. 31.(목) ~ 9. 3.(일)	9. 16.(토)	10. 4.(수)	전체
5차	‘23. 9. 5.(화) ~ 9. 13.(수)	9. 23.(토)	10. 12.(목)	E-9
수시4차	‘23. 10. 4.(수) ~ 10. 8.(일)	10. 21.(토)	11. 1.(수)	E-9
수시5차	‘23. 10. 17.(화) ~ 10. 21.(토)	11. 4.(토)	11. 15.(수)	E-9
6차	‘23. 11. 7.(화) ~ 11. 11.(토)	11. 25.(토)	12. 6.(수)	전체
수시6차	‘23. 11. 21.(화) ~ 11. 25.(토)	12. 9.(토)	12. 22.(금)	동포방문사증(C-38) ※ 등록외국인 제외

3. 광명 CBT센터 세부 평가 일정 : 홈페이지(www.kiiptest.org)참고

- 매주 월, 화, 수, 금요일 평가 → 평균 2일 후 결과발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KIIP)

1.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2. ‘23년 하반기 교육 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 토픽 홈페이지 : www.topik.go.kr

2. ‘23년 하반기 평가 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