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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령｣ 개정 지침 등 설명자료

2021. 10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Ⅰ.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제도 개정

1		개정 배경

□ 재입국 제한 기간(3개월)에 따른 인력공백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재입국 특례)하여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 가능

- 재입국 특례자는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입국 가능

ㅇ 단기순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의 경우 사업주의 안정적 인력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입국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입국해야함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

* (권익위(’15년), 중기중앙회(‘19)) 성실근로자가 출국 후 단기간 내 재입국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종전의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

□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만 종속된다는 문제

ㅇ 한편, 재입국 특례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함에 따라

- 숙련 여부를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고, 특례 재입국을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종속된다는 문제도 제기

*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19년), 인권위) 특례제도 특성 상 사업주 동의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향을 줄이고 숙련인력의 활용 취지를 살려 이주노동자의 경력, 전문성, 국내법 준수 등을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❶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 ⟶ 1개월)

○ (현행) 재입국 제한기간을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로 설정하여 귀국신고 후 3개월부터 재입국이 가능

○ (개정이유)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개정) 재입국 제한기간을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인 1개월로 단축하고 출국 후 1개월 이후부터 재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

* 출국 및 현지도착신고(현지도착 후 7일 이내) → 건강검진 → 사증신청 및 발급(통상 2주 소요) → 입국대상자 확정 및 입국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❷ 재입국특례 대상 확대

□ 동일 업종내 사업장 변경 허용

○ (현행)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를 사유로 사업장변경을 하는 경우 재입국특례고용허가 불허

○ (개정이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국특례를 받지 못해 계속 고용의 한계

○ (개정) 외고법 제25조제1항1호 및 제3호를 사유로 사업장변경 사실이 있어도 동일 업종내에서 이동한 경우 고용허가 가능

- 단,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참고2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고시 참조

○ (유의 사례) 기존 고용된 사업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

* 예시) ’17.9.3. 제조업 A사업장으로 입국하여 근로하다 퇴사후, ‘20.9.10. 제조업 B사업장에 고용되었으나 12.10. 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 ’21.10.1. B사업장과 자율합의로 계약해지 후 희망 업종을 제조업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 이후 제조업체인 C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중인 경우 C사업장에서 재입국특례고용허가 가능

** 예시) A제조업 → B제조업<→서비스 변경> → C 제조업 가능

A제조업 → B제조업<→서비스 변경> → C 서비스업 불가

- 제조업 분야에 최초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농업으로 이동하여 근로 후 다시 제조업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특례 대상 불가

- 어업으로 근로 중인 근로자가 피부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계속 근로 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농축산업으로 변경 후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요건에 부합한 경우 가능

□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허용

○ (현행) 법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장변경 하는 경우 최종 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되어야 고용허가 가능

○ (개정이유)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사례: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재입국특례를 신청하지 못함

○ (개정)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변경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도 개별 사례별로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특례고용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권익보호협의회: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 참여(｢외국인 고용법｣ 제24조의2에 규정)

○ (업무절차)

- (사업장)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신청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고용허가을 요구

- (지방관서) 해당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및 고용허가기간을 확인 →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가급적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여부 결정 및 권익보호협의회 결정 내용 전산입력 → 고용허가서 발급 또는 불허 통보(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생략)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3		행정사항

□ (시행시기) 2021.10.14.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고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개정내용 홍보) 지방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기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 홈페이지, 각종 교육 및 간담회시 개정 내용 안내

□ (전산시스템 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침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참고 1		재입국 특례 외국인 입국절차

주체		절차		세부 내용		구분
사용자		신 청		･고용센터에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국내
		⇩
고용센터		고용허가서 발급 및 관계기관 통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7일내)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인력공단에 전산 통보 * 인력공단에서는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법무부 및 송출기관에도 통보
		⇩
사용자		도입위탁신청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인력공단에 도입위탁 신청 및 비용납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법무부 (출입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인력공단에서 통보받은 내용 및 사용자 신청 등 확인 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송출국 주재 재외공관 및 인력공단에 사증발급인정서 전송
		⇩
인력공단		입국계획 수립		･법무부에서 전송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출기관 및 EPS 센터에 통보 ･귀국자가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계획 수립, 송출기관 통보
		⇩
외국인 근로자 및 송출기관		현지도착신고 출국준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송출기관에 현지도착 신고 및 건강검진, 연락처 유지 ･송출기관: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인력공단에 통보하여 입국계획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송출기관: 인력공단에서 받은 입국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출국준비 지원 - 재외공관에서 입국대상자의 사증을 발급받고, 비행편 예약 등 출국준비		국외
EPS센터		모니터링		･송출기관의 입국준비 모니터링
인력공단		입국지원 및 사업장 인도		･재입국자를 공항에서 인도장소로 이송 ･인도장소에서 건강검진실시, 전용보험 가입 후 사용자에게 인도		국내
		⇩
인력공단		재입국 사실 통보		･재입국 관련 자료를 고용센터에 통보

참고 2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재입국취업제한의 특례인정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Ⅰ. 기본 요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Ⅱ.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소요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3		재입국특례신청 전산 매뉴얼

□ 개요: `21.10.14일 이후부터 외국인 고용법 제18조의4항 개정에 따라 재입국특례 외국인의 신청.발급 조건을 추가하고 각 목에 따라 대상 구분을 세분화

□ 메뉴위치: 구인관리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 재입국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현황

□ 화면

※ 현재 개발중인 화면으로, 실제 운영반영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화면설명

○ 기본조건(공통, 업무편람 p.236 적용 요건 참고)

- 해당 사업장에 근로중인 외국인근로자(E-9)

- 재고용(4년10개월)을 한 외국인근로자(E-9)

- 농축산, 어업, 서비스업 또는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미만인 외국인근로자(E-9)

- 재입국특례 신청 건이 없을 것(중복방지)

○ 발급대상(분류) 선택(개정. 외고법 제18조의4 기준, 기본조건에 항목별 추가 조건): 각 항목을 체크할 때마다 해당하는 조건의 근로자 목록이 조회

❶ 사업장 미변경: 취업활동기간에 사업장변경이 한번도 없는 근로자

❷ 동일 업종 근속(3개 모두 해당되어야 함)

➀사업장변경이 있으며, 그 중 법 제25조제1항1호 또는 3호 사유가 하나라도 있는 근로자

➁근무한 모든 사업장의 업종(대분류, 희망업종)이 동일한 근로자

➂취업활동기간만료일까지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고시 (`21.10.14)

❸ 사업주 귀책 사업장변경(2개 모두 해당되어야 함)

➀사업장변경이 있으며, 모든 사업장변경 사유가 법제25조제1항2호 사유인 근로자

➁취업활동기간만료일까지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❹ 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2개 모두 해당되어야 함)

➀사업장변경이 있으며, 마지막 사업장변경이 법제25조제1항2호 사유인 근로자

➁취업활동기간만료일까지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 대상구분 조회: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요건의 항목에 표시(중복불가)

○ 증빙서류: 조건 라.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대상자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필수)

Ⅱ. 사용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1		제정 배경

□ ’21.4월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교육이 의무화되고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됨(시정기간 25일 부여 후 미시정시 1회 300만원 부과)

○ 이에, 각 기관별로 대상자에게 교육대상자 여부, 과태료 부과 등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 업무절차 등을 마련 필요

2		교육 개요

□ (목적)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 의무화로 노동인권 소양을 갖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

□ (대상) 10.14.~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

□ (교육횟수)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총 6시간

□ (교과목)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교 과 목	교 육 내 용
고용허가제의 이해 및 바람직한 고용관계	ㅇ 고용허가제 주요내용(외고법, 외국인 고용절차, 상담 등) ㅇ 국가별 문화특성, 근로자 관리 성공사례, 성폭력·성희롱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ㅇ 근로계약, 퇴직금, 인사 및 노무관리 등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ㅇ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사례 및 발생 형태별 안전 대책 등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	ㅇ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등
출입국관리법	ㅇ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출입국관리법 상 신고사항, 상담 등) ㅇ 불법체류자 고용 방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ㅇ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방법)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PC 또는 모바일)

* (집체교육)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 (전자)우편, 팩스 접수
(인터넷 원격교육) EPS 홈페이지(www.eps.go.kr) 및 EPS어플 접속 후 사용자교육 신청

□ (교육비용) 무료

* 정부예산으로 운영, ’21년 예산 총 111백만원(고용보험기금-공단출연)

□ (과태료) 1회 300만원 부과

3	Ⅱ	업무처리 지침

1. 의무교육 대상: ①법 시행일 이후 ②최초로 고용허가(E-9)를 받은 ③사용자

가. “법 시행일(‘21.10.14.) 이후”의 의미

○ 법 시행일 전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도(신규·재고용·재입국·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 등) 대상 제외

-  한 사업주가 다수 사업장에 대해 허가서 발급시 각 사업장별로* 판단

* 예시) 사업주가 4개의 사업장에 대해 각각 고용허가를 발급받고 그 중 2개가 최초 고용허가 발급이라면, 해당하는 2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의 교육대상에 포함(각 1회씩)

나.  “최초로 고용허가(E-9)를 받은”의 의미

○ 발급일 기준으로 EPS 시스템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 구인관리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신청목록 또는  사업장 정보조회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입력 > 구인신청 이력에서 이력이 없는 사용자

다.  “사용자”의 의미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인사노무담당자

* 사업주의 가족, 친척은 제외하며, 사업주 변경시(인수 등) 변경된 사업주가 교육 대상에 포함

<사용자교육 의무대상 여부>

연번	구분	의무 여부
①	‘21.10.14 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X
②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근로자 입국 전 사업장 폐업 또는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X
③	②에 따라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최초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
④	‘③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업 또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기 전 21.10.14 이후 날짜로 사용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X
⑤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인도가 지연된 경우	○
⑥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근로자가 입국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등으로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사업장에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없는 경우	○
⑦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신규·재고용허가·재입국특례·사업장변경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X

2. 사용자 교육 업무절차

<업무처리 절차도>

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안내	⇒	②의무교육 대상자 명단 조회 전산개발	⇒	➂교육안내문자 발송 (발급 1주·1개월·2개월 경과)	⇒	➃교육실시 및 교육결과 등록
<지방관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➄미이수자 명단 확인 (발급 6개월 경과)	⇒	➅ 시정지시 (시정기간 25일 부여)	⇒	➆교육이수 독려문자 발송(시정지시 1주 후) 및 시정 결과등록	⇒	➇시정 결과 확인 및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지방관서>		<지방관서→사용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지방관서>

□  고용허가서 발급 시 안내 (지방관서 담당)

○ 고용허가서 신청자 내방 시 고용허가 발급 이력을 EPS에서 확인

○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 허가서 발급 시 교육의무 및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안내(참고3 안내문 배부)

- E-러닝은 PC 또는 모바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고, 집체교육은 공단 지부/지사에서 개설 안내

□  의무교육 대상자 명단 조회 (한고원 담당)

○ 지방관서와 공단에서 EPS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명단 및 이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10월 중)

□  사용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한고원 담당)

○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안내 문자 발송

-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3·5개월마다 미수료자에게 현 수료상태, 교육신청 방법, 과태료 부과 등을 아래의 내용으로 문자 안내

□  교육실시 및 결과등록 (인력공단 담당)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보고(1월말) 후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EPS에 등록

- (교육일정) 집체는 권역별로 매월 실시하며, 온라인은 상시 운영

* (집체교육) 외국인고용지원부(10개소, 월 1회) 및 직업능력개발부(12개소, 분기별 1회) 실시
(온라인) E-러닝 위탁업체(고려아카데미)를 통해 EPS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상시 운영

** (외국인고용지원부) 서울·강원지역(서울남부지사), 경기·인천지역(인천지역본부, 경기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광주·제주지역(광주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대전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부산지역본부, 경남지사), 대구·경북지역(대구지역본부) 총 10개
(직업능력개발부) 서울·강원지역(강원지사, 강원동부지사), 경기·인천지역(경기남부지사, 경기서부지사), 광주·제주지역(전북지사, 전남서부지사, 제주지사), 대전·충청지역(충북지사, 충남지사), 부산·경남지역(경남서부지사), 대구·경북지역(경북지사, 경북동부지사) 총 12개

- (교육접수) 교육희망자는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부‧지사로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며, 지부·지사 담당자는 접수된 신청서 내역을 EPS시스템에 등록

- (출결관리) EPS시스템에서 수강생 명부 출력하여 출결확인(명함·신분증 지참)하며, 사용자 본인과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인 경우 출석 인정

* 수강생 대상으로 교육 중 이탈시 미이수 처리 및 기 수강시간 불인정 사전 안내

- (결과등록) 집체교육은 관할 지부지사에서 EPS시스템에 결과등록하고, 온라인교육은 한고원에서 전산 등록 조치

* 사업주 1명이 교육 1회 참여 시, 신청서에 기재한 1개의 사업장에만 수료처리

** (집체) 교육일, (E-러닝) 진도율 100% 및 시험 60점 이상 달성 후 수료일

□  미이수자 명단 확인 (한고원 담당)

○ 미이수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 명단을 EPS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  시정지시 (지방관서·한고원·인력공단 담당)

○ (지방관서) 미이수자 확인(6개월 이상 미이수) 및 시정지시(25일 이내)

- 위반 사실 확정일(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로부터 1주 이내 시정지시 조치를 하되, 시정기간은 25일 이내로 함

○ (한고원) 시정지시를 받은 사용자에게 교육이수 독려 문자 발송(1주 후)

○ (공단) 시정지시를 받은 사용자가 시정기한 내에 교육이수시 그 결과를 EPS에 등록

□  과태료 부과 (지방관서 담당)

○ EPS시스템을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정기간(25일)을 도과하여 미이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적발시 1회 300만원)

참고1		사용자교육 의무화 관련 법령(3단 비교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제3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다. 사용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부과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교육의 시간은 총 6시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2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전 화	팩 스	주소
공단본부	052-714-8574	052-714-8580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서울남부지사	02-6907-7121	0505-174-2045	072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강원지사	033-248-8508	0505-174-2050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동부지사	033-650-5726	033-650-5729	25440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부산지역본부	051-330-1835	051-361-8042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경남지사	055-212-7223	0505-174-2104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경남서부지사	055-791-0712	0505-174-2085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초전동260)
대구지역본부	053-580-2393	0505-38-7607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경북지사	054-840-3016	0505-174-2120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북동부지사	054-230-3225	054-715-3576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인천지역본부	032-820-8653	0505-174-2245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기지사	031-249-1267	0505-174-2255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경기북부지사	031-850-9138	0505-174-2263	1178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동부지사	031-750-6232	031-750-6240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경기남부지사	031-615-9043	0505-174-2280	1756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경기서부지사	031-719-0806	0505-174-2285	1448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463번길 69 3층
광주지역본부	062-970-1751	062-972-3873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전북지사	063-210-9205	0505-174-2165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전남서부지사	061-288-3315	0505-174-2180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대전지역본부	042-580-9165	042-586-1919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충북지사	043-279-9025	043-711-1551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충남지사	041-620-7626	0505-174-2220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제주지사	064-729-0725	0505-174-2190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참고3		사용자 교육 안내문 리플렛

참고4		사용자 교육 의무화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