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2021.04.01. 고용노동부)

1. 개정이유

ㅇ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농한기 및 금어기에 임금 지급이 어려워 권고 퇴사시키는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제2조제5호에 신설

ㅇ 현행 제4조제1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은 기간 또는 횟수인지 해석상 혼란을 유발하므로 “2개월이 지나도록”으로 명확화하고, 상습적인 2개월 미만 단기 임금체불의 경우를 대비하여,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도 사업장변경 사유에 추가

ㅇ 현행 제4조제4호 규정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중대재해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을 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 중대재해 발생, 외국인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신설하되, 다만 시간적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4개월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 현행 제4조제4호 규정은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의 경우로 수정

ㅇ 고용허가제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성폭행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발생 시 긴급사업장변경 허용토록 제5조제1호를 개정

ㅇ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계법령(건축법, 농지법)을 위반하고 화재 등 인명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현행 제5조제5호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로 개정

ㅇ 사용자가 부당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를 제5조제6호에 신설

ㅇ 사업주의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3개월 이상 체납을 이유로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5조제7호에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제4조제1호가목 중 “2개월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4개월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라.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외국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제1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6.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7.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과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휴업ㆍ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휴업ㆍ폐업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 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근로조건 위반) --------------------------------------------------------------------------------------.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가. ------------------------------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
<신 설>	나.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다. -------------------------------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
<신 설>	라.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다. (생 략)	마. (현행 다목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부당한 처우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부당한 처우 등) -----------------------------------------------------------------------------------.
1.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써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율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신 설>	6.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신 설>	7.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과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