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Q&A

[사업종료시까지 계속 업데이트 예정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용어 설명>
☞ (단축조치)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선택근로제 등), 원격근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조치 등 ↳ 단축조치시행일 : 단축조치방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최초로 시행한 날 ☞ (단축완료)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위 조치를 통하여 기존 초과자 뿐만 아니라 기업내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제를 유지 ↳ 단축완료일 : 단축조치로 모든 근로자가 계속하여 주52시간 이내로 근로하게 된 첫날 * 위 내용은 공고문에 모두 설명되어 있음

PARTⅠ		사업 취지, 신청대상, 지원요건 등 관련

Q1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지원

* (‘18.7월) 300인↑, (‘19.7월) 300인↑특례제외업종, (‘20.1월) 50~299인, (‘21.7월) 5~49인

▷ 노동시간 단축 초반에 소요되는 정착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촉진시키기 위함

Q2		신규채용이 없으면 지원이 안되나요?

▷  유사한 목적의 ‘일자리 함께하기’와는 달리 신규채용이 없어도 지원 가능

▷  신규채용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한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는 중이거나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불가

Q3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지원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21년에는 3,863명 선정 예정)

* 기업규모, 단축기간, 단축조치의 적절성(단축과정의 다양한 조치, 적극노력) 등을 종합하여 심사

▷ 매월 상시적으로 주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하는 기업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단축조치 등 사업주의 노력을 통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 단축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지원

Q4		지원대상 기업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주52시간제가 법상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50~299인 기업 및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5~49인 기업이 지원대상임

▷  다만,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49인 기업이더라도 20.1.1.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였다면 Ⅱ유형(50~299인)의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함

Q5		50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하여 ’20.1.1.부터 비로소 단축완료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1.1.부터 주52시간제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 시행일인 ’20.1.1. 맞추어 단축완료하였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함

Q6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  Ⅰ‧Ⅱ유형의 주52시간 초과자 有 확인기간 동안에 1명 이상 초과자가 있고 단축조치를 한 이후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업내 모든 근로자들이 주52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단축완료)에 지원대상임

Q7		단축완료 이후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없어야 되는지?

▷  주52시간제 준수를 유도‧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노동시간 단축 완료 및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함

▷  지원금 받은 이후에 주52시간 초과자가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조치될 수 있음

Q8		노동시간 단축 조치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 동 사업취지는 상시적으로 주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Q9		노동시간 단축완료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시간 단축조치 이전 주52시간을 초과한 개별 근로자를 포함한 기업내 모든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인지를 확인

▷  노동시간 단축조치 전‧ 단축완료 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 임금대장 등으로 증빙(신청서 별첨 참조)

* 근태자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 방식(연장 및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 有) 인정

PARTⅡ		중복지원 제한 관련

↳ 공고문 14~17p 참조

Q10		’20년 사업 공모시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신청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다른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인원 수에 상관없이 동 사업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  다만, ’20년 공모에 참여하여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21년 사업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재신청 가능

Q11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 속한 사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중복 지원 제한이 없어 지원 가능

* 공고문 첨부4 참조(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과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 제한)

Q12		지원대상인 단축근로자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  지원대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령상 중복제한에 해당하는 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이외의 단축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함

Q13		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공고문 17p. 참조)

▷  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법령의 근거,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